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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개요 상품개발내부준칙

상품개발내부준칙

금융소비자보호 상품개발내부준칙

제1조 (목적)

본 준칙은 금융소비자(이하 '소비자'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(이하'상품'이라 한다.) 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
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)

상품개발부서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3조(상품개발 시 기본자세)

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.

제4조(상품 입안 단계 시 준수사항)

상품개발부서는 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 및 민원 결과·고객의 소리 등 고객채널을 통한 요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전 협의)

상품개발부서는 상품안 작성 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한다.

제6조(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)

  • 1. 상품개발부서는 제5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2. 상품개발부서는 상품개발/기획단계에 외부전문기관 고객참여 운영제도 등 금융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.

제7조(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)

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계획수립 시 성별, 연령,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)

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자 정보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. 이 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.

제9조(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)

상품개발부서는 판매직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.

제10조(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)

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상품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
  • 부동문자 기재 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것
  •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 고객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할 것

제11조(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)

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지적 및 자체 점검, 민원 등 제도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상품의 판매중단, 폐지,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한다.
이 때 고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상 보상처리절차를 준용한다.

제12조(상품정보변경 고객 통지)

상품개발부서는 상품의 판매중단, 폐지, 통폐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, 약관 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공시, 고객 앞 사전고지, 고객의 승인 등 필요한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개정 2013.10.21

주민등록도용금지

2006.09.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,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
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
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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